[특집] 나쁜 제도와 발전(1)

사람은 발전해야 행복해진다. 국가도 발전해야 부강해진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올바른 제도에 있다. 후진국일 때와 중진국일 때에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가 발전할수록 통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국가가 빈곤할 때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가 국가를 정비하고, 질서 있는 국가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국민을 일사불란하게 만들어 발전의 토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분열을 막고 힘을 응집시켜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단계가 지나면 이러한 강력한 통제는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모방하고, 따라 하기를 할 때에는 창조성과 독창성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거나, 선도 할 때에는 이것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통제보다는 자유를 더 주어야 한다. 개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기의 특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주체적으로 사고하여 독창성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

 

선두의 영역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며,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독창적이고 창조적이어야 한다. 통제는 개성을 제한하는 것이며, 국민으로부터 이러한 특성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한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국가는 통제의 범위를 줄이고 국민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런 토양이 갖추어져야 창조적인 사람들을 많이 배출할 수가 있다.

 

애플의 스티븐 잡스, 전기차의 일론 머스커, 페이스 북의 마크 저커브그가 그런 사람들이다. 국가가 양성한 사람들이 아니다. 독창적인 사고도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회사를 일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선도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그래야 선두권으로 국가를 진입시킬 수가 있다. 국가의 통제만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배출하기에는 이젠 한계가 있다.

 

나쁜 제도(간섭 및 같이 하려는 제도)는 이러한 창조적인 인재를 배출하는 토양을 말살시킨다. 부당한 간섭은 통제다. 그래서 국민의 주체적인 사고를 방해하여, 독창성과 창조성을 말살한다. 이어령 교수님은 개인의 천재성을 남들이 덮어버린다고 표현하셨다. 학교 선생님이 덮고, 직장 상사가 개인의 천재성을 덮어버린다고 주장하셨다. 나도 회사 생활을 할 때에는 아주 평범한 보통의 직원이었다. 그러나 회사를 나와 내 삶을 살고자 주체적으로 노력하니 이런 독창성과 창조성이 발휘되었다.

 

부당한 간섭은 내 주권을 빼앗는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내 주권의 영역은 내 신체, 내 영토(집), 내 정신(사상)이다. 이 중 정신은 신체, 영토(집)보다 더 중요한 내 주권이다. 신체를 구속당해도 정신은 내 것이지만, 정신을 구속당하면 신체까지 통제당하기 때문이다. 육체보다 정신이 더 중요하다. 나라만 잃은 국민은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지만, 정신(사상)까지 잃은 국민은 다시는 나라를 되찾을 수 없다. 그래서 정신이 더 중요하며, 이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내 주권을 잃으면 노예가 되고 불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