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나쁜 제도와 발전(2)

부당한 간섭은 헌법을 위배하는 범죄행위이다. 평등의 권리를 무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며, 직업의 자유를 방해한다. 신체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들의 간섭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계층 간에 서로 존중해야 믿음이 생겨 질서가 유지된다. 군대의 구타처럼...구타가 군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우애를 파괴했다.

 

또한 헌법을 위배함으로써 생기는 사회 혼란과 주체적 삶을 방해함으로써 생기는 행복과 발전을 파괴한 피해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 그들은 간섭을 예절로 받아들이라고 한다. 아무리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아니다. 부당한 간섭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이다. 피해를 보면서 예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며, 예절은 그 다음의 일이다. 법을 지키는 것은 필수이며, 예절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다. 법을 어기면 사회 질서가 파괴되지만, 예절은 그저 비난만 받을 뿐이다.

 

같이 하는 제도 또한 사실상 실력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친한 친구하고도 동업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유는 한마음으로 일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열된다. 분열은 서로에게 손해를 입힌다. 친한 친구와의 동업도 그러한데 음성적으로 운용되는 같이 하는 제도는 더더욱 도움이 안된다. 아니 피해를 준다.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한 마음으로 일하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때론 재미는 있을 수 있고, 서로 위안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빠른 실력향상에는 오히려 방해된다. 필요하면 원하는 사람끼리 하면 된다.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게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일부 사람들은 같이 하는 것을 나눔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좋아서 같이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부당하게 이루어진다. 강압적으로 남에게 붙어서 같이하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며,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이것은 나눔이 아니다. 강탈하는 것이다. 나눔이란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야 하고, 베푸는 자가 선의의 마음으로 기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남의 것을 지켜주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붕괴하고, 사회 질서는 파괴될 것이다.

 

사람은 주체적으로 내 삶을 살아야 행복해지고 발전한다. 남을 따라 하거나 모방해서는 불행해진다. 너훈아로 사는 인생은 가짜다. 나훈아로 살아야 한다. 내 삶을 이야기하고 노래해야 한다. 사람은 내 쓰임새를 알고 특성대로 살아야 잘 할 수 있으며 행복해진다. 이어령 교수님은 이를 두고 ‘best one’ 될 생각하지마라. ‘only one’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강조하신다. 현재의 제도는 너훈아 같은 사람들을 대부분 양성한다.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 바뀌지 않는 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공산주의로 국민을 통제한다면 무서울 것이 없는 나라이지만, 자유를 허용하면 무서워진다. 그 많은 인구의 다양함이 우리나라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을 통제하고 개성을 제한하여 국민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보다, 이제는 국민의 개성을 키워 독창성과 창조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다. 국가의 제도도 시기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된 것은 강력한 법치국가였기 때문이다. 강력한 법치는 국민을 일사불란하게 만들어 전쟁에 도움을 주었지만, 통일 후 평화의 시대에서는 강력한 법치가 오히려 인정을 잃게 하여 망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