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권의 영역

떠나기 싫은 겨울이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한다. 이별의 아쉬움인가? 눈이 내렸다. 봄 속의 겨울이다. 하이얀 세상처럼 마음도 맑아지는 아침이면 좋겠다.

 

주권의 사전적 의미는 '가장 주요한 권리' 라는 뜻이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으로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주권은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영토, 국민, 주권)에 포함된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개인에게도 주권이 있다. 그리고 국가의 주권이 대외적으로 자주적 독립성을 가지듯이 개인의 주권도 그러하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은 모두 평등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부당하게 자유와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 주권의 영역은 내 신체, 내 영토(집), 내 정신(사상)이다. 누구도 부당하게 내 신체를 구속할 수 없으며, 내 집을 강제 점령(압수 수색 등)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내 정신(사상)도 부당하게 통제당해서는 안 된다. 내 신체, 내 영토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정신(사상)은 신체, 영토(집)보다 더 중요한 내 주권이다. 신체를 구속당해도 정신(사상)은 내 것이지만, 정신(사상)을 구속당하면 신체까지 통제당하기 때문이다. 육체보다 정신이 더 중요하다. 나라만 잃은 국민은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지만, 정신(사상)까지 잃은 국민은 다시는 나라를 되찾을 수 없다. 그래서 정신이 더 중요하며, 이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나쁜 제도(간섭과 같이 하려는 제도)는 허락 없이 내 주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다. 부당하게 폭력(머리자극)을 가하며, 정신을 강제적으로 통제하고 조정한다. 내 집(영토)에서조차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 부당하게 자유와 인권을 유린한다.

 

헌법은 있으되 지켜지지 않는다. 보이는 곳에서는 헌법의 가치를 외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무시된다. 음성적인 제도가 헌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주권을 잃어버리면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민도 불행해진다. 목숨을 걸고 일제로부터 항거하며, 군부독재로부터 저항하며 되찾은 자유를 나쁜 제도가 다시 빼앗아 갔다. 나쁜 제도로 국가의 발전이 어려워지고 정체되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