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제도와 공정과 정의

국가의 나쁜 제도(간섭 및 같이 하는 제도)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망친다. 그런데 이러한 나쁜 제도에 많은 사람들이 길들어져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동조하는 것 같다. 그들은 더블어 사는 사회에서 같이 하면서 나누며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한다. 정당한 나눔이라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강압적으로 남에게 붙어서 같이 하는 것은 남의 재능을 빼앗는 것이며,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이것은 나눔이 아니다. 강탈하는 것이다. 범죄다.

 

나눔이란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야 하고, 베푸는 자가 선의의 마음으로 기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남의 것을 지켜 주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사회 질서는 무너질 것이다.

 

예로 기업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여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하자. 그런데 이것을 다른 기업에서 훔치거나,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은 이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파산을 할 것이다. 그럼 또 다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이 없어지게 된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붕괴한다. 그래서 신기술이나 특허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일정 기간 독점권을 준다. 기술을 개발한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또다시 기술을 개발하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선순환으로 국가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이다. 개인이 개발한 기술도 마음대로 빼앗거나 훔쳐서는 안 된다. 그래야 장인같은 사람이 배출되는 것이다. 그래야 또 다시 노력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나쁜 제도(간섭 및 같이 하려는 제도)는 이러한 것에 반대되는 제도이다. 기업을 망치고 국민을 망치는 제도이다. 그들(주로 연장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남에게 붙어서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강탈한다. 저항하면 같이 하는 것이 제도라고 하면서 밤새워 고문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 사찰하고, 통제한다. 이러한 나쁜 제도가 허용되면 국민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훔치면 되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피해 보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연장자들은 개인이 삶의 발전을 위하여 도전하려고 할 때도 붙어서 방해한다. 꿈을 빼앗고, 좌절하게 만든다. 정직하게 도전하여 성공하고자 해도 피해를 준다. 도전이, 경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부당한 간섭과 방해가 두렵다.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다. 부패한 사회가 된다. 이러한 사회가 되면 국가 경제가 무너진다. 외국의 어떤 기업이 이런 나라에 투자 할 것인가? 돈은 안전한 곳을 찾는다. 투자를 해도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는 곳에 투자한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면 부패지수가 낮다. 부패가 낮은 나라가 선진국이며, 공정한 나라이다.

 

부당한 간섭은 자기 자식도 싫어한다. 강압적으로 같이 하려는 행위는 나눔이 아니라 강탈이다. 나쁜 제도는 국민을 불행하게 하고, 국가의 활력을 잃게 만든다. 잘못된 생각과 제도는 국민을 망치고 국가의 피해로 돌아온다. 폐지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발전은 어려울 것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나쁜 제도를 국가에서 묵인하고, 조장하고 있다. 법을 솔선수범하여 지켜야 할 주체가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법 위에 제도가 군림할 수 없다. 나쁜 제도는 반드시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