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발전에 대하여...(2)

 

 

누가 대통령이 되었건 그 분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다. 그 분이 어떠한 정당에 소속되었건 좋은 정책을 펼쳐 국민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면 존경받아야 한다. 또한, 국민도 다 같은 국민이다. 어떤 정당을 지지를 하든지 모두 같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다. 가려서 국민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모두가 소중한 이 나라의 국민이다.

 

우리나라는 양당제로 국가의 정치체계가 정착이 되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이라면 이러한 정치체계를 뒷받침할 수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 같다. 모든 것을 진영논리로 판단하는 것 같다. 진영논리로 흐르면 좋은 정책도 우리 당의 정책이 아니라 비판을 하고, 나쁜 정책도 우리당의 정책이라 오히려 지지를 한다. 옮고 그름이 없는 사회가 된다. 정의가 없어진다. 이것은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한 중도를 키워야 한다. 당에 치우치지 않고 옮고 그름으로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건전한 중도가 있어야 한다. 양당의 정책을 판정해줄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하다. 이러한 그룹이 없다면 양당정치는 당파로 흘러 오히려 소모적인 싸움만 할 것이며, 이를 올바르게 조정할 수가 없다.

 

당을 열성적으로 지지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애착을 가지고 당을 발전시킬 것이며, 이를 토대로 나라의 좋은 정책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그룹만 있어 합리적인 논쟁으로 조정이 안 된다면, 이들은 나라의 발전보다 자기당의 이익만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것은 당파싸움이다. 이것을 중도가 판정해주어야 한다. 나라의 권력은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 한 당이 오래 집권하여 좋은 정책을 펼칠 동력이 떨어진다면 바뀌어야 한다. 이것을 중도가 하여야 한다. 그래야 정당은 나태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올바른 정책을 만들 것이다.

 

국민 중에서는 중도가 30%정도는 되어야 한다. 치우치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중도가 없으면 공정도 없다. 공정이 없으면 당연히 정의도 없다. 그러면 올바른 경쟁도 어려울 것이다. 경쟁이 힘든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경쟁이 힘든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면 오히려 국가를 망치는 싸움일 뿐이다. 공정한 경쟁은 건전한 의지를 만들어 주지만 부정한 경쟁은 오히려 국민을 좌절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