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의 이야기/기타 사항 44

국가 제도에 대하여...(3)

‘제도에 대하여...’를 올리고 몇 가지 반문을 받았다. 첫 번째가 음성적인 나쁜 제도(간섭제도)를 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과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 원인이 경쟁이 심해서 그렇다. 라는 두 가지였다.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나의 반대되는 생각을 이야기 해볼까 한다.  누군가는 이러한 음성적인 제도를 알고 깨달아 가면서 인간이 되어 가는 과정이 인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교육(가르침), 멘토 또는 파트너쉽, 평가 및 조사, 통제 등이다. 언 듯 보면 좋은 기능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없다.  첫 번째 이 모든 것이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불법이다. 반 헌법적인 행위이다. 제도가 법을 어기며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생기는 상이로 사람들..

국가 제도에 대하여...(2)

□ 간섭제도의 법위반 여부생각의 통제 및 조정 등을 통하여 간섭하는 제도는 부당하게 내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내 주권의 영역은 내 신체, 내 정신, 내 영토(집)등이다. 그런데 허락 없이 내 정신을 통제하여 간섭하는 행위는 내 신체 및 집을 법원의 영장 없이 구속하거나 수색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나는 주체적으로 살아갈 자유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허락하지 않는 간섭은 부당하게 자유를 침해하는 반 헌법적인 행위이다.  간섭제도로 이루어지는 교육 및 훈육 행위는 내 삶의 방향과 계획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아무 시간 때나 자행된다. 때론 24시간 같이하며 스토킹을 하듯 피해를 준다. 이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부당하..

국가 제도에 대하여...(1)

□ 개요 및 현황사회제도란 사회적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조직화된 관행과 절차이며 인간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 틀로서, 모든 사회에 공통된 것이다. 또한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활동을 조직하고,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제도들이 있고, 이러한 제도들은 국가의 통치 및 국민 삶의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제도는 국민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 목적이 분명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제도는 헌법을 위반하여 제정되고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쉽게 알고 지킬 것이며,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음성적인 제도도 있다. 이러한 ..

삶(인생)과 국가의 제도(정책)

삶(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다면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는 알려고 해야 한다. 물론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고찰하고 살아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두 가지 사항을 깨우쳐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삶을 왜 사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이것은 다음으로 알 수가 있다. 사람이 만드는 물건에도 다 용도가 있다. 사람이 만드는 어떤 물건에도 그 쓰임이 있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신이 우리를 만들 때에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용도를 알고 깨달아 그 용도로 살아가면 된다. 이것이 삶의 소임이다. 이것을 찾고 이행하는 것이 인생이며, 사람은 이것을 깨우쳐야 참 인생을 살게 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