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제도(간섭 및 같이 하려는 제도)...(1)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우선 제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 나쁜 제도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를 저해하거나 심하면 폐망하게 만든다. 나는 나쁜 제도에 대하여 국가 여러 기관(대통령실, 헌법재판소 등)에 건의를 했고 지금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부당한(일방적인) ‘간섭제도’와 동종업종 연장자들의 ‘같이 하려는 제도’는 지금도 지식의 전수와 협력(도움) 등을 명분으로 음성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시행 목적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걱정된다.

 

예전 군대에서는 군기 확립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구타를 가하는 것을 묵인했었다. 그래야 군기가 서고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니였다. 오히려 반감이 생기고, 탈영이 발생하고, 심하면 목숨을 빼앗기도 했다. 전우애를 파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폐지되었으며, 즐거운 병영생활의 토대가 되었다.

 

사회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있다. 바로 ‘간섭제도’ 및 ‘같이 하려는 제도’이다. 어른들의 간섭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관리를 해야 사회질서가 세워지고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니다. 부당한 간섭은 군대의 구타와 같다. 부당한 간섭이 없어져야 세대 간에 분쟁이 없어지고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어른들을 오히려 더 공경하게 된다. 또한, 갈등이 줄어들고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부당하게 간섭을 받으면 좋아할 사람이 없다. 심하면 자식이라도 싫어한다. 부당한 간섭을 수용하는 것을 어른에 대한 공경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것은 범죄행위를 묵인하는 것이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은 예절을 지키기 이전에 먼저 법을 준수해야 한다.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예절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지만 법을 지키는 것은 필수이다. 예로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난을 받을 뿐이지...그러나 폭행을 한다면 사회질서가 무너진다.

 

군대의 구타와 사회의 ‘간섭제도’ 및 ‘같이 하려는 제도’는 모두 다 나쁜 제도이다. 군대에서 선임병들이 구타를 통하여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였지만 문제만 더 야기했다. 사회에서 어른들이 간섭하여 질서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군대와 같이 오히려 더 큰 문제만 야기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지수 저하, 자살률 및 이혼율 증가, 층간소음 분쟁의 증가 등이 이의 결과들이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를 묵인하고 있으며,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정신이상자로 취급하고, 저항을 하면 공공의 적으로 만든다. 악마와 같은 짓이다.

 

군대의 구타가 악습이었듯이 사회의 ‘간섭 제도’ 및 ‘같이 하려는 제도’도 악습이다. 반드시 개선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질서가 바로 서고 국민이 행복해진다. 그리고 국가가 발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