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사회제도란?

앞의 글에서 나는 나쁜제도(부당한 간섭 및 같이 하는 제도)에 대하여 비판했었다. 이러한 나쁜 제도는 국민을 불행하게 하고 나라의 발전을 저해시킨다. 악습이다. 군대의 구타와 같은 악습이다. 군대에서는 이미 악습을 철폐했는데, 사회에는 여전히 이런 악습이 남아있다.  제도는 시기에 따라 변하여야 한다. 

 

 

올바른 사회제도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통제하여 움직이는 장치가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군대의 구타가 사라졌을 때 군기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과 자발성 속에서 살아났듯, 사회 역시 억압과 간섭이 줄어들 때 비로소 건강한 질서를 품게 된다.

 

장자는 인간을 ‘자연의 흐름을 따라 사는 존재’로 보았다. 억지로 붙잡아 통제하면 오히려 그 본성을 잃고,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비로소 제 빛깔을 낸다. 장자의 말대로 "물고기는 연못에서 즐기고, 새는 하늘에서 즐긴다." 각각의 존재가 자기 자리에 맞게 살아갈 때, 억지 규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화가 이루어진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제도는 사람을 본래의 자리에서 살게 하는 장치이지, 본성을 왜곡해 강제로 맞추는 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게 올바른 제도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다. 밀의 논리는 단순하다. 자유 속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인간이야말로 성숙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유를 억누르면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권력에 의존하는 피동적 존재로 남게 된다.

 

이 두 사상은 다른 시대와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났지만, 한 점에서 만난다. 인간을 억압하는 질서는 허상에 불과하며, 진정한 질서는 자유와 존중 속에서 자발적으로 싹튼다는 사실이다.

 

군대의 구타가 폭력 위에 세운 가짜 질서였다면, 존중과 전우애 속에서 형성된 군기는 진짜 질서였다. 사회의 제도도 다르지 않다. 간섭과 통제는 표면적인 복종만 얻어낼 뿐, 그 속에는 불만과 저항을 자라게 한다. 그러나 존중과 자유를 기반으로 한 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게 하고, 신뢰와 협력을 자연스럽게 낳는다.

 

올바른 사회제도란 결국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장자가 말한 ‘자연스러움'---억지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각자의 삶이 제 빛깔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것. 둘째, 밀의 ‘자유의 원칙’---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 그 길 위에서만 사회는 비로소 성숙할 수 있다. 억압은 늘 반발을 낳지만, 존중은 신뢰를 낳는다. 강제는 순간적인 질서를 만들지만, 자유는 지속적인 질서를 가능케 한다. 이것이 장자와 밀의 사유가 함께 가리키는, 올바른 사회제도의 본질이다.

*올바른 사회제도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존중의 원칙 : 나이, 지위, 권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2. 자율의 원칙 :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자유를 보장할 때, 사회 구성원들은 더 책임 있게 행동한다.

 3. 참여의 원칙 : 사회 규칙은 위에서 강제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여 합의한 원칙에서 나와야 한다.

 4. 투명성의 원칙 : 권력은 감시와 비판 속에서 투명하게 운영될 때, 억압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굴러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