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제도일까?...(2)

이번에는 나쁜 제도 중에서 부당한 간섭(통제)에 대하여 그간 자료를 요약하였다. 과연 올바른 제도일까? 

 

부당한 간섭은 곧 통제다. 통제는 개인의 자유를 빼앗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결국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 자유를 빼앗긴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자유가 사라지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다. 돌아보면, 사회의 수많은 갈등은 억압과 간섭에서 비롯된다. 청소년의 반항, 가정의 불화, 출산율 저하, 심지어는 사소한 다툼까지도 그 뿌리는 같다. 자유를 잃은 사람은 저항하거나 무너진다. 저항은 갈등이 되고, 무너짐은 절망이 된다. 그것이 사회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국가 어른들의 부당한 간섭(통제)은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친구 간의 관계를 시험하고 멀어지게 하기도 하고, 가족 간의 친교를 파괴시키기도 한다. 사인간의 관계에도 개입하여 오히려 분쟁을 키우며, 재산권·투표권 같은 헌법상 권리마저 침해한다. 나아가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강제로 통제하면서, 개인의 삶 전체를 인위적으로 관리한다. 부와 계급마저 이들이 통제한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국가 어른들 및 연장자들의  부당한 간섭(통제)을  “예절”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인다는 데 있다. 연장자의 간섭을 미덕처럼 참아야 한다는 관습은 자유를 짓누르는 무거운 돌이다. 예절은 서로의 존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절이 아니라 억압일 뿐이다. 예절과 범죄는 구분되어야 한다. 

 

나쁜 제도(부당한 간섭 및 같이 하는 제도)는 네 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

 

1. 반헌법적 제도이다.

 

• 부당한 간섭(통제)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 강압적 “같이 하기” 제도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로막는다.
• 국가 어른(연장자)의 지위를 내세워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평등할 권리를 침해한다.
• 이러한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며 민주화를 역행시킨다.

2. 반국가적 제도이다.

•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그러나 강압적 같이 하는 제도는 공산주의의 협동농장과 유사하다. 생활공동체 같기도 하고, 에너지 공동체 같기도 하다.
• 개인은 존엄한 존재인데, 제도 안에서 부속품처럼 취급된다.
• 결국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제도다.

3. 반사회적 제도이다.

• 어른들의 간섭(통제)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보다 파괴한다.
• 법과 상식을 어기며, 상호 존중의 예절을 깨뜨린다.
•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야 하듯, 윗사람 또한 아랫사람을 존중해야 진정한 예절이 성립한다.
• 이러한 간섭(통제)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무너뜨린다.  

4. 반인생적 제도이다.

• 사람은 젊어서 열심히 배우고 일하며 축적한 것을, 나이 들어서는 나누며 살아야 한다.
• 그러나 나쁜 제도는 젊은 세대가 역량을 펼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노년 세대가 젊은이들에게 의존하게 만든다.
• 이는 개인의 삶을 악순환으로 몰아넣고, 사회 전체를 피폐하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제도의 옳고 그름은 곧 삶의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 나쁜 제도는 선한 의도를 내세워도 결국 나쁜 결과를 낳는다. 반대로, 올바른 제도는 때로 불편하고 느리더라도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은 제도의 올바름에 있다. 자유와 존엄을 지켜내는 제도, 존중과 자율을 보장하는 제도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이다.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올바른 제도가 열어주어야 할 미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