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제도에 대하여...(1)

 

□ 개요 및 현황

사회제도란 사회적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조직화된 관행과 절차이며 인간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 틀로서, 모든 사회에 공통된 것이다. 또한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활동을 조직하고,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제도들이 있고, 이러한 제도들은 국가의 통치 및 국민 삶의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제도는 국민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 목적이 분명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제도는 헌법을 위반하여 제정되고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쉽게 알고 지킬 것이며,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음성적인 제도도 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삶을 사는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나는 이러한 음성적인 제도를 나쁜 제도라고 부르고 있으며, 개선 또는 폐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나쁜 제도는 국민의 삶을 망치고 결국에는 국가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제도는 부당하게 남의 삶을 간섭하는 제도(이하 “간섭제도”라 칭함)이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각 분야의 연장자 등이 모든 분야에서 같이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이들은 도움을 준다는 명분으로 부당하게 간섭을 한다. 그들은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기능들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관리한다. 때론 국가기관의 조사(수사)자들이 조사 및 수사를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간섭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밤 수면 중에 두뇌에 어떤 작용을 가한다. 그러면 간섭자와 정신적 교류 또는 교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생각을 통제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조정이 가능해진다. 때론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여 생각을 사찰하고 감시를 하고 질의 및 심문도 이루어진다.

 

 

□ 간섭제도의 활용

간섭제도는 첫째 교육 및 훈육 목적으로 활용된다. 교육을 시키거나, 지도를 한다. 두 번째 직업분야에서는 멘토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같이 협력하는 파트너 쉽 기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세 번째 인물의 평가 및 조사(수사)기능으로 활용된다. 여러 가지 감정을 인입시켜 생각을 읽거나 반응을 알고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평가하기도 한다. 또한 특이한 상황을 만들어 대처 능력 등을 파악하여 능력검증에도 이용된다. 여자에 대한 욕정, 악한 생각, 분노, 의심 및 불신 등을 주입시켜 대응을 보기도 한다. 믿음을 확인하기도 한다. 어떤 사실들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주로 조사(수사)시에 이용된다. 생각을 사찰하고 감시를 하며 범죄사실에 대한 질의 및 신문에도 사용된다.

 

네 번째 기타 여러 분야에서 통제, 조정의 기능으로 활용된다. 만남을 이루어 주기도 한다. 우연을 가장하여 인위적으로 마주치게 하거나 만남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그리고 때론 내 의지에 반하여 하기 싫은 일을 시키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한다. 요약하면 이런 간섭제도 활용하여 교육, 협력, 평가(인사에도 활용됨) 및 수사, 기타 통제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 간섭제도의 영향

누군가와 정신적 교류 상태가 되면 일반적으로 두뇌적/신체적 기능이 떨어진다. 공부 시에는 암기력과 이해력이 저하된다. 운동 시에는 근력의 저하로 난이도가 높은 것은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활력이 떨어지고, 주체적인 사고 활동을 빼앗겨 내 의지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때론 교류자의 특성이 반영되어 관심분야가 바뀌고, 입맛이 바뀌고, 오른손과 왼손의 근력의 세기가 바뀌고, 아픈 곳까지 전이되기도 한다. 심리적으로는 안정감이 떨어지고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연장자의 경험 및 전통의 전수라는 효과도 있으나, 주체적인 삶을 방해하고, 개성의 발전을 저해하여 개인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지식 전수는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터넷으로 대처해도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사생활을 방해하고, 집중력의 저하 및 방해로 피해를 주고 분쟁만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 간섭제도의 사회적 인식 및 피해

이러한 간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이한 방법이 사용되는데,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다. 심정으로 상황파악은 되지만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주로 수면 중에 외부의 영향으로 머리에 자극을 받으면 누군가와 교류(교감)가 이루어진다. 가상의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간섭제도에 대하여 가족이나, 친구들 또는 관련기관과 상담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 한다. 일반인은 이런 간섭을 직접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받고 있어도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 이상해하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취급을 한다.

 

이 나쁜 제도가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간질 시키고, 멀어지게 한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고, 정신적인 문제로 취급하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조차 어렵다. 사회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상담도 어렵게 하여 접근조차 못하도록 차단하여 놓았다. 나쁜 제도에 대하여 영원히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 세상에 악마의 제도가 있다면 이러한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혼란해하거나 탈선하여 때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가끔씩 자살하는 것도 이러한 영향의 결과 일수 있다. 가정 및 부부생활에서도 이러한 제도로 화목을 해치거나, 불화를 유발시켜 멀어지게 하거나, 심하면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다. 여러모로 이러한 음성적인 제도는 국민의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야기한다. 아마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고, 이혼율이 많고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