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지켜보며...

 

 

2024.12.03. 22:30분경 대통령께서는 국회의 정부 관료 탄핵 추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등 주요 예산 삭감을 사유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과연 올바른 결정이였을까... 이 말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 야당이 다수를 내세워 행정부의 정책들을 지원하지 않고 반대를 하였으니...그러나 그들이 한 행위는 모두 적법한 행위들이다. 그들이 나쁘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입법부가 발의한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나쁜 것이다. 모두 적법한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펼치는 정책을 반대했다고 비상계엄을 통하여, 즉 군대(무력)을 통하여 입법부를 제거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다.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45년 후퇴시켰다. 자유 헌정질서를 오히려 그가 파괴시킨 것이다.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다.

 

향후 정국은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헌정질서를 파괴 시킨자의 처리와 공석이 된 그 자리를 어떻게 대처 할것인지에 대하여 방법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에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것이 정리되어야 국가가 안정될 것이다. 빨리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시국이 안정되어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위상을 되찾기를 소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