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발전에 대하여...(1)

 

 

국가의 제도도 시기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후진국일 때와 중진국, 선진국일 때에 달라야 한다. 중진국까지는 국가주도의 강력한 통제방식이 유효하기도 하다. 국가에서 강력하게 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정 수준이 지나면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것이 필요해진다. 그래서 국민이, 기업이 주체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발전한다.

 

중진국까지는 남의 것을 따라 하거나 모방해도 된다. 그래서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두로 가려면 남의 것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것, 독창적인 것, 창조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 선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영역이다. 그래서 창조적이고, 독창적여야 한다.

 

애플의 컴퓨터, 스마트폰이 그랬다. 테슬라의 전기차 및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 북 그랬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세계를 선도 할 수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의 통제적인 방식보다, 기업이, 국민이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통제적인 것은 독창적인 것을 방해한다. 자유롭게 주체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세계의 선두에 설 수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너무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막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라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 국민이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하도록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창조적인 사람, 기업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나라를 발전하게 하는 길이다. 국가는 국민이, 기업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면 된다. 그리고 통제나 간섭보다는 가끔의 충고나 조언 정도면 충분하다.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며,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은 어찌 보면 새로운 것이다. 그래서 배척하고 소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인정하고 허용해야 다른 분야와 새로운 분야가 개척된다. 발전의 초석이 된다. 생태계도 다양한 종이 조화를 이룰 때가 건강하다. 단조로운 생태계는 멸종의 원인이 된다. 우리사회도 다양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