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제도일까?...(1)

우리 사회에도 나쁜 제도가 있다. 대부분은 오랜 시간 길들여져 나쁨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당한 간섭(통제)와 같이 하는 제도이다.  이번 글에서는 강압적으로 같이 하는 제도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오래전의 일이다. 탁구를 잘 치는 친구가 있었다. 그가 서울 현장으로 발령을 받아 우리 집에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자연스레 나는 그와 탁구를 치게 되었다. 당시 그는 워낙 실력이 뛰어나서, 내가 10점을 잡고 시작해야 게임이 될 정도였다. 며칠은 그와 함께 다니며 배우기도 했지만, 실력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그는 금세 흥미를 잃었고, 나 또한 억지로 탁구를 치는 것이 재미있지 않아 그만두었다.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등산을 권했다. 그러나 친구는 발이 느려 가다 쉬고 또 쉬어야 했다. 나는 훈련 삼아 백운대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를 만큼 단련되어 있었기에 속이 터졌다. 결국 우리는 각자 따로 오르기로 했다. 서로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지만, 관심 분야와 실력 차이가 크다 보니 함께하기가 어려웠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기로 했다. 취미가 이럴진대, 생업이나 공동의 목표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무언가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1. 자발성 – 스스로 원해야 한다. 강압적으로 강요하면 갈등이 생긴다.
2. 마음의 합치 –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늘 다툼이 일어난다.
3. 실력과 목표의 균형 – 수준이 크게 다르면 한쪽은 싫증을 내고 다른 쪽은 포기하게 된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함께하기 어렵다. 그래서 동업이 힘들고, 심지어 친한 친구와도 동업을 꺼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같이 하는 제도’는 어떠한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강제로 강요하는 방식은 반드시 갈등을 낳는다. 원하여 함께하는 것도 자유이지만, 원하지 않으면 혼자 하는 것도 자유이다. 강압적인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결국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보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만 불러온다. 실제로 강압적 방식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던 분야를 떠나기도 한다. 나 역시 원치 않는 ‘같이 하기’ 때문에 주식투자와 암벽등반을 못하고 있다. 생존이 위태로워도 피해를 피할 길이 없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싸운다. 그래도 강압적으로 같이 하려고 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올바른 제도인가 의심스럽다. 

 

이 제도 속에서 사람들은 대체로 참고 포기하며 살거나, 일부는 저항하다 분쟁에 휘말리거나, 아예 그 분야를 떠난다. 결국 꿈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없다. 역동성을 잃은 사회, 활력이 꺼져가는 사회가 될 뿐이다. 나는 한때 저항했지만 그로 인해 갈등이 커졌다. 사업에 4번 파산했고, 저항하다 5번의 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며 살고 있다. 포기하니 분쟁은 없지만 삶의 의미도 희미해져만 간다.

 

나는 도전할 때 비로소 설레임이 생기고, 삶에 긴장과 힘이 생긴다. 꿈을 꿀 수 있는 나라가 희망의 나라이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이다. 이러한 국가가 건강한 나라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같이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한다. 자발성과 합의, 그리고 목표의 조율 위에서만 진정한 ‘같이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함께가 아니라 속박이고, 분쟁의 씨앗이며, 결국 한 사회의 활력을 앗아가는 독이 된다. 국가 발전은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위에서 이루어진다. 강압적 ‘같이 하기’는 활력을 빼앗고, 사회를 정체시키며, 젊은 세대의 도전 의지를 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