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民主化)란?---(2)

✅  민주화의 평가 기준

 1. 과거의 민주화 평가

  🔹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 참정권 확보가 핵심이었다.

  🔹 권력이 왕·독재자에게서 국민에게 넘어온 것이 성과이다.

2. 현재의 민주화 평가

 🔹 이제는 기본권 보장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 즉, 개인 주권을 얼마나 보장하는가가 민주화 완성의 척도이다.

 

✅  개인 주권과 기본권

 1. 개인 주권

🔹 개인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선택·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 국가나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자유의 근본적 권리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의미한다.

*개인 주권이 부당하게 침해받거가, 빼앗긴다면 노예가 된다. 국민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 받지 않아야 하다. 

*주권을 빼앗기면 우리 선조들은 저항했다. 일제가 자유를 빼앗던, 독재자가 자유를 빼앗던, 국가 및 기업주가 부당하게 자유를 빼앗던 다 같이 나쁜 것이다. 나에게 자유가 없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이다.

*일제에 항거했던 선조들의 독립운동이나, 독재에 항거했던 선배들의 민주화 운동이나, 국가 및 기업주로 부터 부당하게 빼앗긴 개인자유를 찾기 위해 저항하는 행동은 모두 올바른 것이다. 저항운동이 나쁘다면 민주화 운동이나, 독립운동도 나쁜 것이 된다.

 2. 기본권의 내용

🔹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모든 기본권의 출발점), 자유권(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평등권(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국가 권력에 참여할 권리 즉 투표권), 사회권(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간다운 삶), 청구권(권리 침해 시 구제받을 권리)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말한다.

🔹  따라서 국민주권 = 기본권 보장으로 볼 수 있다.

 

✅  민주화의 두 가지 단계

 1. 국가 권력의 귀속 문제

  🔹 과거 : 권력이 왕·독재자에게 있었음.

  🔹 민주화 운동을 통해 국민에게 돌려놓음.(국민투표권 확보). → 이미 성취된 부분.

2. 국민 실생활의 민주화 문제

  🔹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나 타인에게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미완성 상태이다.

  🔹 나쁜 제도(부당한 간섭 및 같이 하려는 제도 등)가 이를 훼손하고 있다.→ 앞으로 완성해야 할 과제.

*부당한 간섭은 사생활의 자유 및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며, 머리자극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같이 하려는 제도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생각의 교감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

✅  과제와 전망

  🔹 진보의 성과 : 국가 권력의 민주화를 달성함.(참정권 확보).

  🔹 미흡한 부분 : 국민 실생활에서의 민주화는 진행.(기본권 보장).

  🔹 완성 목표 :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실제 생활 속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  보장
•   이번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을 내건 것은, 바로 이 미완성 과제를 해결하고자 함을 의미.
•   만약 이를 달성한다면 진보의 업적이 더욱 커지고,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실현될 것임.

✅ 결론

민주화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과정이다. 그럼 국민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우선 권력이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이다. 다음으로는 부당하게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국민의 권리(기본권)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참정권(투표권)은 진보의 민주화 운동으로 국민이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진행중이다. 나쁜 제도가 민주화를 훼손시키고 있다. 국민 실 생활에 필요한 민주화는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것이 완성되어야 진정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주화는 단순히 투표권 확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진행되어야 완성되는 것이다.